[화제]'한국정부, 美상대 고엽제소송'은 JP 실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엽제 소송을 검토했다가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김종필(金鍾泌)전총리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발단은 지난해 4월 당시 김총리가 자민련 박세직(朴世直)의원이 “고엽제 소송을 하면 희망이 있다”며 내놓은 서류에 흔쾌히 ‘김종필’이라고 서명한 것. 그러나 서명해준 문서가 재미 변호사 마이클 최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국가 간 소송서류임을 안 김총리는 부랴부랴 최변호사에게 서명 철회를 알렸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 해외참전 전우회’를 대신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최변호사는 6월에 김총리가 서명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정부를 원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법원은 “국가 간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위야 어떻든 정부가 나서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에는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