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공방가열, 정국 다시 먹구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일 신년사 여진(餘震)이 계속 증폭되는 양상이다. 며칠 간 신년사 중 일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던 끝에 급기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정면공방으로 사태가 번져 향후 정국 기상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선 문제된 대목은 김대통령이 신년사 말미에 여권 신당을 도와달라는 뜻을 피력한 부분. 이에 대해 “국가수반의 신년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자 청와대측은 몹시 곤혹스러워했던 게 사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5일 “마지막까지 걸맞지 않다며 뺄 것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이 끝내 포함시킨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6일 돌연 당적이탈을 거듭 주장한 이총재에 대해 ‘직격탄’을 퍼부었다.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당적이탈 요구는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이다. 한나라당 같은 야당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떠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신랄하게 비난.

이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중립내각과 연결시키면서 박태준(朴泰俊)후임총리에 대한 인준동의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자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

▼野 "DJ 당적이탈" 거듭 주장▼

○…그러나 김대통령의 공명선거의지를 믿지 않는 한나라당은 6일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이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선거중립내각의 구성을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

그러나 이총재는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총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총재의 한 측근은 “고의로 총재회담 분위기를 해칠 생각은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중립내각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

○…한편 김대통령의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발언도 재계 인사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대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성이 없다는 것.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실업인구는 97만1000명(99년 11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4.4%. 경제활동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02년 말 실업률이 4%가 되려면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해야 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2002년까지 신규 일자리를 200만개를 만들려면 3년간 실업자가 200만명이 추가 발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미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새롭게 200만명의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

<최영묵·박래정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