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표정]비례대표제 방식싸고 감정싸움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논의하기 위한 3당3역회의를 열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당명부제의 각론(各論)과 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 기준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해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간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제의 ‘1인2표제’와 ‘1인1표제’의 선택문제. 1인1표제는 현행대로 유권자들이 지역구후보에 대해 한표를 찍고 이 득표율에 의해 비례대표수를 배분하는 제도인 반면 1인2표제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에 대해 한표를 찍은 뒤 별도로 정당투표에 한표를 행사하는 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인2표제’를 관철키로 하고 이날 한나라당에 공식 제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우리는 94년부터 현행 전국구제도의 위헌성을 들어 1인2표제를 계속 주장해왔다”며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모든 나라가 별도의 정당투표나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직접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선진외국과 달리 정당제도가 지극히 불안정한 우리나라에서 1인2표제 정당명부제는 시기상조”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너도나도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서려 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난립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박.

여당은 소선거구제를 한나라당에 양보한 상황에서 협상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1인2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이와 함께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도 첨예한 논란거리.

공동여당은 4일 선거법 공동여당안 논의과정에서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인구상하한선 문제를 8만5000∼34만명(인구편차 4대1)으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야당측에 제시했으나 절충가능성이 높은 편. 한나라당은 현행 인구상하한선인 7만5000∼30만명을 협상카드로 제시했고 자민련도 내심 한나라당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총무는 “인구상하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역대표성 △의정활동의 연속성 보장 △행정구역이 아닌 현행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등 선거구 획정원칙에 우선 합의하자”고 여당측에 제의. 이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여당입장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급격한 선거구 조정에 위기감을 느낀 소속 의원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의도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여당이 제안한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제도 막판 쟁점. 여당안의 핵심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차점자들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로 자민련 내 영남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분석.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사항인 △1인1표제, 1인2표제 △인구상하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측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영역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 협상을 일괄타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이 많다.

<정연욱 공종식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