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구상하한선문제 등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당은 지역구후보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대신 별도의 정당투표를 통해 의석수를 결정하는 1인2표제를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전국구제(1인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는 소선거구제가 관철된 만큼 여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명부제의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수용해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복안인 듯하다. 즉 ‘권역별 정당명부제’까지는 양보하되 ‘1인2표’가 아닌 ‘1인1표’가 돼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인2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부추겨 야권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야당의 주장은 자민련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도록 해 연합공천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지역구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현행 30만명과 7만5000명으로 돼있는 지역구 인구상하한선도 쟁점.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방침이고 자민련도 현행을 선호하는 입장. 국민회의는 현행대로 할 경우 의석수가 6석이나 늘어난다면서 반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협상추이에 따라 탄력성 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8만∼32만명’안의 경우 지역구감소비율이 △호남 5명 △충청 1명 △영남 6명으로 여야 강세지역이 골고루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구의원수가 4명 정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타결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자민련이 그동안 소선거구제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수도권 연합공천 지분 보장 문제는 선거법 협상 이후로 미뤄졌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국민회의가 생각하는 1인2표제는 연합공천을 전제로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소하게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면서 은근히 국민회의를 압박하고 있다.
<정연욱·공종식기자> k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