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폐지 유보, 당정회의 의견 맞서

정부와 여당은 9일 오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통한 물가안정 방안과 과세특례제도 폐지 유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전기와 액화천연가스(LNG)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철도 전화 우편 버스요금 등은 내년 총선 후까지 인상을 억제토록 요구했으나 정부측은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세특례제 폐지문제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과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맞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요금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