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치닫는 국회]밀린 현안에 돌출변수까지

특별검사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란 ‘돌출변수’까지 등장, 제206회 임시국회의 막판파행이 예상된다.

여당은 추경예산안과 민생법안, 특검제 및 국정조사건을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11일까지 특검제 및 국정조사건 처리를 위한 진전이 없으면 12, 13일 본회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여야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증인채택과 관련, 여당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조폐공사의 강희복(姜熙復)전사장 등 간부 및 전 현직 노조위원장, 공안대책회의 관계자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른 공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검찰 공안기관의 개입여부를 총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김총리와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 박주선(朴柱宣)대통령법무비서관 박상천(朴相千)전법무부장관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까지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총리해임건의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각제개헌 유보는 개헌저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제 당론을 고수하기 때문이고, 개헌문제는 총리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해임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강력 대처키로 했다.

양당은 대야 물밑교섭을 통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하되 끝내 해임건의안이 제출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해 이를 자동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표결에 응했다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처럼 여권 내 반란표로 인해 예측불허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공동여당 내 분열을 유발, ‘세풍(稅風)’사건 등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김영배(金令培)전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경질파문과 내각제개헌 유보로 국민회의는 물론 자민련 내부에서조차 김총리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