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實査안팎]지출액 70% 증빙자료 부실

중앙선관위가 8일 여야3당의 국고보조금 편법지출 실태 실사방침을 세운 것은 한마디로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연간 800억원대 안팎의 국고보조금이 매년 기성정당에 지급되고 있지만 ‘정당의 자율성’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조차 한번도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등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선관위측 주장.

선관위가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고보조금 조사에 나서려는 것도 정치인에 대해 가중되는 국민불신과 공염불에 그치는 정치개혁 등 비판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최근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 내용과 결산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의 약 70%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을 앞당기게 했다.

부실유형도 증빙자료에 확인도장이나 서명이 없거나 영수증이 아예 없는 등 다양했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의 부실비율이 가장 높고 국민회의, 자민련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려면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크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97년 대선 후 1년이 넘도록 끌어온 세풍자금사건이 한나라당의원들의 은닉 보관설로 다시 불거져 여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조사는 정국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