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稅風」…임시국회 「視界제로」

제206회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일부터 열리지만 순항여부는 ‘시계(視界)제로’ 상태다. 이는 갖가지 정치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큰 데다가 ‘세풍(稅風)자금 은닉설’로 여야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세풍자금은닉설’과 관련한 장외투쟁을 일단 유보하긴 했으나 야당의 분위기는 계속 경색되고 있다.

1조2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만큼 원안통과를 주장한다. 여당은 학자금융자와 봉급자세부담경감 등 일반에게 돌아가는 ‘과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안심의에는 적극 응하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특별검사제임용 법안의 경우 지난주부터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실무협상을 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여야는 특별검사임명권자 활동시한 등 핵심사항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어서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 야당은 조폐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공사 만도기계 등 공권력 개입의혹이 있는 16개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종필(金鍾泌)총리,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은 조사대상을 조폐공사로 제한하고 증인도 대부분 검찰조사를 받았던 인사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옷로비의혹 법사위조사는 여야가 총무회담을 통해 20일 이전에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대상자를 증인으로 제한하기로 합의, 비교적 여야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