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지원 국회 사전동의」북한지원법 제정 추진

  • 입력 1999년 3월 14일 19시 33분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용갑·金容甲)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앞서 반드시 국회의 사전동의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15일 오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원법 제정계획을 밝히고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의원측은 “지금까지 무조건적이고 실효성 없는 대북지원이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앞서 국회의 동의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대북지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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