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어붙이기 행정

어제 시작된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가 바로 직전 국민연금 파문에 이어 국민을 또 다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연금가입 통지서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유통매장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한 것이다. 1회용품은 이미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생활문화의 패턴 자체를 바꿔야 할 판이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번 조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나 순조롭게 지켜질 리 없다. 앞으로 상당 시간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확대나 1회용품 규제 조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위성과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당국이 정책을 펴나가는 자세와 대응방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가입 대상이 1천47만명에 달한다. 1회용품은 대부분의 음식점 유통점이 규제대상이다. 시행내용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 사실이 해당자에게 통보되거나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몇주전의 일이었다.

두 경우 모두 법 통과는 얼마전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자체는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다. 국민연금은 88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는 94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허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거센 반발이 뒤따르자 정부는 잘못을 시인했으나 한편으로 “원칙이나 취지는 좋은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이같은 태도의 이면에는 주민 불편이나 혼란을 개의치않는 정부당국의 경직된 자세가 도사리고 있다.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시한이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 밀어붙이고 보는 행정편의주의가 그것이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정책일수록 충분한 사전홍보나 보완작업을 거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절일수록 행정당국은 나라 살림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생활에 맞춰 펴나가야 한다. 앞으로 시행될 정책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두가지 사례는 정반대로 대충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공직사회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무신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살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수요자 위주의 행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