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ＩＭＦ１년평가］『경제회복 비관서 낙관으로』

청와대공보비서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1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본 한국의 IMF 1년’과 ‘IMF 구제금융 신청국가별 주요경제지표 비교’라는 자료를 2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맞아 IMF와 구제금융 계약을 체결한 작년 12월 3일 이래 지난 1년간 해외 언론 및 IMF, 세계은행(IBRD) 등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우려에서 위기극복을 낙관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를 5단계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국가부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비관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올해초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노사정합의와 10개 종금사 폐쇄 등을 계기로 우호적인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5월 노동계 파업을 전후해 다시 구조조정 지체와 노동불안을 이유로 위기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비판적인 기류가 형성됐고 3·4분기 들어 현대자동차 파업을 전후해서는 재벌에 대한 비난이 집중됐다.

그리고 미국의 1차 금리인하 이후인 4·4분기 들어서는 한국의 위기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심스럽지만 회복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금융위기국가들을 성격에 따라 △은행위기에 기인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형 △외환위기에 따른 외자유출이 직접적 원인인 멕시코 등 중남미형 △단기자본 도입과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촉발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형으로 분류했다.

이중 스웨덴 핀란드 멕시코의 경우 금융위기후 성장이 다시 정상수준에 도달하는 V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어서 L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조만간 V자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기관이 IMF 프로그램을 가장 잘 수행하면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과 태국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제조업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어음부도율이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진단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