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주최 정치개혁 토론회］토론회내용（요약）

4일 열린 ‘정치(정당)개혁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인하대 이영희(李永熙)교수와 서강대 손호철(孫浩哲)교수의 발제를 들은 뒤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남재희(南載熙·전국회의원) 호남대객원교수는 “이교수의 ‘새정당론’은 부분적으로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면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우리 정치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지난 대선의 경우 돈 안쓰는 선거, TV선거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남교수는 손교수의 ‘개방식 예비선거’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지고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에 비해 질낮은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폐쇄형 예비선거제’부터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부영(李富榮)의원은 “정치권에서 새 정당의 시도는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패배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개방식 예비선거는 의미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사당(私黨)구조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정치세력의 거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은 “여야간 정권교체와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반독재이념은 무용화된 대신 지역주의만 남았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지역주의를 벗어난다고 해서 정책과 이념의 정치가 자리잡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또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경우 일반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동원된 참여가 많을 수도 있다”면서 “동원된 투표가 많을 경우 정당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