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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8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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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자세는 누가 봐도 옹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인도적인 문제를, 그것도 동포가 뼈저리게 겪고 있는 아픔을 남의 일처럼 외면한다면 어떤 주장을 펴도 명분을 세우기 어렵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마땅하다. 북한이 지난달 사회안전부에 설치한 이산가족주소안내소는 그 목적이 비록 남북한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심인의뢰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북한방문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제삼국 가족상봉 경비를 상당부분 지원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반세기 동안 단 하루도 벗어놓을 수 없던 이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상 신변상 위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벌써부터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악용하려는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다. 북한 태도 역시 아직 불투명하다.
이산가족문제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남북한간 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릴 기미만 보여도 밤잠을 못이루며 애태우는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상처만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신중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조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가는 또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 북한이 아무리 빗장을 견고히 걸고 있어도 인내와 끈기로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길밖에 없다.
대북 경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투자종목을 크게 늘리는 등 대북 투자지침을 완화한 정책은 경협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북한과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함정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기업들 서로간에 과당경쟁을 벌여 북한측에 역이용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무조건 북한에 접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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