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종합대책 주요내용］中企 ２조 지원 실업사태 예방

정부가 26일 확정 발표한 실업종합대책은 현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업인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달중 1백50만명을 초과한 실업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긴급처방격으로 나온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실직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자들을 흡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용안정 지원〓1천3백여 중소기업체의 환차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올해 만기가 되는 외화표시 대출금 5억3천만달러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의 50%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업종전환후 기존 근로자중 60%이상을 해고시키지 않고 재배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임금의 20∼50%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올해 초 공공투자사업비로 예정했던 8조6천억원을 10조2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보증기금 2조3백억원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증액, 지원한다.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10억달러를 수출용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한다.

▼실직자 생계지원〓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나도 재취업이 안된 실직자 28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 1조6천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실직으로 인한 생계보호대상자에게 의료 교육비로 1천8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99년 7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직전 임금의 50%를 월 1백5만원 내에서 최장 60일까지 지급한다.

▼직업훈련〓훈련인원 8만명에 대해 최저임금의 50%였던 훈련수당을 70%까지 늘려 지원하고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1만명에 대해 창업훈련을 실시한다.

▼문제점〓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실업자가 2백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일부 기업체 부설 연구소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실업자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실업대책이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실업급여의 전사업장 확대를 내년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5인이상 사업장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21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5인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발행하기로 한 1조6천억원 상당의 무기명 장기채권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팔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신규인력채용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인턴사원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나 대학 정원을 늘려 대졸 실직자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장기적인 실업대책이 아니라 대졸 실업자 문제를 단지 2,3년 유보시키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