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 가동 제의배경］남북대화，４자회담과 분리추진

한국정부가 16일 제네바에서 시작된 4자회담에서 남북공동위원회 가동을 제의, 92년 하반기 북한 핵문제가 터지면서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남북공동위원회 가동 제의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우선 92년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던 북한 핵문제는 94년10월 제네바 북―미(北―美)기본합의 체결로 해소됐으나 남북대화는 이후에도 김일성(金日成) 조문파동과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이날 한국대표단이 밝힌 남북공동위원회 가동제의는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는 4자회담과 남북직접대화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대북(對北)접촉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4자회담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 남북대화를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남북대화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우리측 제안을 수용한다면 향후 4자회담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만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이같은 분리방침을 외면할 명분은 없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는 출범 후 남북한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했고 흡수통일불원 등 대북 3원칙을 천명하는 등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까지 줄곧 4자회담 석상에서도 주한미군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남북한의 현안 해결을 외면해왔다는 점.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제의에 호응,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제네바〓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