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정국 현안들／여야 입장－대응책］추경안 심의

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표결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JP임명동의안과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위기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치적 측면을 빼면 이들 안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경안은 여야간 정쟁(政爭)에 휩쓸려 아직 상임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JP임명동의안과 ‘분리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IMF위기관리를 위해 총 12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달 11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한나라당은 퇴임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김대통령이 새 정부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본회의에 불참, 심의 자체를 거부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JP총리서리체제라는 ‘헌정파괴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추경안을 비롯해 어떤 안건도 처리해줄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안 분리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순(趙淳)총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등 몇가지 경제지표가 달라진 만큼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손질해 제출하면 분리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는 “JP임명동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문제는 다룰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당론”이라고 분리처리안을 일축했다.

맹형규(孟亨奎)대변인도 9일 조총재와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한나라당내에 JP임명동의안과 추경안의 연계처리전략을 밀어붙이는 강경론이 아직 우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풍수사’와 경제청문회, 그리고 정치권 사정설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추경안을 볼모로 한 여야간 정쟁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경우 한나라당도 ‘연계전략’으로만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