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ＩＭＦ， 한국경제 감시체제 구축』…日紙 보도

미국정부는 김대중(金大中)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새 정권 출범후 IMF 융자조건에 따른 정부주도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개혁과 재벌에 의한 산업 및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설치된 감시팀이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실시, 결과를 재무부를 통해 IMF에 수시로 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미국 산업계에 협력을 의뢰, 미국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미국 정부에 구체적인 대한(對韓)정책을 권고할 방침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 등은 최근 미하원 무역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정책 감시체제의 개요를 증언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금융기관과 연대해 김대중정권의 정책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미국기업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대미 수출을 억제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