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홍／유엔司의 對北제의

▼유엔군사령부가 18일 북한측에 장성급접촉을 제의하자 그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차기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새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지어 보려는 관측도 많다. 국방부는 이를 사전에 차기정부측에 보고했다. 차기정부측이 이를 수용한 것은 정전협정 체제가 무력화한 상황에서 장성급접촉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인 듯하다. ▼북한은 94년 4월말 유엔사에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에 앞서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와 체코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 나라들이 한국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어 그해 6월 북한은 휴전협정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측의 목표는 미국과 독대(獨對)하는 데 있었다. 한국을 배제한 대미접촉은 북한의 오랜 꿈이다. 이것이 불가능하자 북측은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안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은 두가지 사건으로 성사되는 듯 보였다. 하나는 93년 봄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이다. 이때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미국에 이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북한의 전략적 제스처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지켜볼 수 있었다. 두번째는 94년 12월 주한미군 소속 홀준위의 헬기가 북한지역에 불시착한 사건이었다. 홀준위의 송환을 위해 한국의 어깨너머로 북―미 직접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번 유엔사의 대북제의는 한국 미국 영국이 함께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홀준위 협상때 북―미가 약속한 군사접촉을 차기정부측의 공인 아래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차기정부측이 내비친 한반도 관련 6국선언 체제로 가기 위한 선행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지론인 4국보장론에 남북대화를 합친 6국선언이 새 정책기조로 등장할 조짐이다. 김재홍<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