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단체 퇴직금적립, 예산의 16% 넘는 곳도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대통령직인수위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제도개선안을 3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최근 농림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5개부처 산하 58개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해 총예산 7백38억원 중 1백18억원(16%·96년에는 31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적립액 규모가 가장 큰 정부산하단체는 한국통신(5만9천여명)과 한국전력(3만7천여명)으로 각각 3조8백50억원과 2조2천9백59억원이었다. 특히 ‘낙하산’으로 임명된 정치권인사나 퇴직공무원들이 많은 정부산하단체의 임원들은 통상 3년을 근속할 경우 일반직원보다 3배정도 많은 9∼10.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의 한 위원은 또 “대기업은 30년을 근무한 직원에게 보통 30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일부 정부산하단체는 30년 근무에 70∼80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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