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예산-경제기획기능 총리실 이관 안할수도

입력 1998-01-12 19:48수정 2009-09-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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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와 산하기구인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가 개편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합동심의를 벌이는 13일이 되면서 실행위 차원의 활동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예산 및 경제기획기능’은 현재의 재정경제원을 축소한 재무부에 두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실행위는 당초 국무총리실에 기획예산처를 신설, 재경원의 예산실과 경제정책국을 옮기자는 행정쇄신위원회 안을 검토했으나 총리실에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나 재무부에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로 옮길 경우 예산안 편성이 경직되기 쉽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 예산안을 제안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무부안이 유력해지는 추세다. 실행위는 그러나 행쇄위 안대로 부총리제는 폐지하고 재경원과 통일원은 각각 재무부와 통일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 대외통상기능은 기존의 외무부를 확대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는 방안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당장 외교관들에게 통상업무를 맡기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본부’(본부장 차관급)를 설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통상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전 세계의 재외공관들을 통상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위는 당초 교육부와의 통합이 검토되던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 차원에서 부로 승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도 보건복지부와 합쳐 노동복지부로 만드는 안과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은 실행위원 9명이 밤을 지새우며 각종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 한 실행위원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별로 없다. 대개의 경우 사안별로 복수안이 합동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개최되는 심의위와 실행위의 합동회의에서는 실행위가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1차시안을 만들어 16일 공청회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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