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ＩＭＦ대책］극복시기 １∼２년

세 후보의 「국제통화기금(IMF)공약」은 「조속한 시일내에 IMF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원론에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씩 다르다. 우선 극복시기에 차이가 있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1년반내 극복」,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1∼2년내 돌파」를 공언했지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시한을 못박지 않고 「최단시일내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극복」이나 「돌파」라는 것이 꼭 「그 기간내에 IMF에 진 빚을 다 갚겠다」는 뜻인지는 불투명하다. 이회창후보는 당장에 취해야 할 단기처방으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외환사정 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위해 정부 기업 은행 종금사 등 관련 실무자들로 「경제비상상황실」을 만들고 노사(勞使)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비상시국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비상시국회담」에서는 노동자측이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감수하는 대신 사용자측이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고용신협약」 등을 맺어 실업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후보는 아울러 △기업구조조정특별조치법 제정, 3년간 운용 △정부조직 및 기능 전면 재조정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할인을 위한 한국은행 대출규모 3조6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증액 △경미한경제사범 사면복권 등의공약을 준비중이다. 김대중후보는 중장기대책에 초점을 맞춰 「99년중반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약속했다. 방법은 향후 2년간 소비증가율을 5∼6%에서 3∼4%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저축률을 34.6%에서 36.5%로 늘리고 기업들의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해 투자율을 36%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면 투자보다 저축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의 흑자로 전환된다는 주장이다. 김후보는 이와 함께 IMF와 합의한 경제성장률 3%는 우리 경제에 지나친 내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IMF와 추가협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또 △내년 예산 최소 10% 절감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및 내부자거래 근절 △매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으로 50만∼80만명 고용창출 등을 약속했다. 반면 이인제후보는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골자는 즉각 국회를 열어 내년 예산중 △생활자금 1조원 △전직(轉職)훈련비용 1조원 △연수원제도운영비 1조원 등 모두 3조원을 확보, 실업사태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업급여기간을 현재의 최소 30일에서 최소 60일로 연장하고 그 대상자도 매달 5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하며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또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되 여기에 반드시 재산처분시의 세금감면조항과 일정기간 동안 업무용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을 없애는 조항을 삽입,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보는 「1가구 1통장 더 갖기운동」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