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검증／경제회생방안］６∼７％고성장 비현실적

3당 모두 거시지표는 2002년까지 6∼7%의 고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돼 2년이상 걸리는 IMF에 의한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IMF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긴축을 기조로 하는 총수요관리이다. 우리 경제정책은 이제 양적 고성장이 아닌 질적 고성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금리수준은 저금리경쟁을 하듯 5년이내에 6∼7%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 현재 미국의 프라임레이트가 8.5%다. 차라리 국제금리수준+α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3당 공히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금융실명제를 뼈만 남기고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현 금융위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전체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신인도가 급락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급하니 검은 돈 흰돈 따지지 말자는 식이다. 만약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형해화시킨다면 앞으로 아무도 정부를 믿고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3당 모두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방법은 없다. 세율 인하보다는 탈루된 세원의 발굴이 더 중요하다.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느 당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농어촌부채 경감을 공약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덮어두고라도 언제까지 빚은 안갚을 수록 유리하다는 공짜심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신당은 어음만기일을 60일 이내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60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 강병호(한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