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社주최 첫 합동토론회／사회분야 발언록］

―내년에 1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예측이 있다. 실업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과 대졸자 취업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대중〓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도 취업시간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여 임금은 안정시키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보와 지식산업쪽에 주력한다면 내년에 50만∼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3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회창〓성장률을 5.9∼6%로 잡고 고용탄성치를 계산하면 2백10만∼2백20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20조원을 지원하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부도속출문제 해결책과 30대 기업 규제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김대중〓금융부실 채권을 빨리 해결해 금융기관이 돈을 풀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 20조원의 돈이 지하에서 나와 증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인제〓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가 시급하다. 정부는 5조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10조원은 돼야 한다. 특히 흑자기업의 부도가 문제다. 정부가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씀으로써 흑자부도를 막아야 한다. 이회창〓지하자금을 산업화해 과거를 캐지 않는 방법과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종합과세를 한시적으로 분리과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김대중후보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다. 이회창후보가 집권하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회창〓그 문제로 검찰총장을 자르지는 않겠다. 비자금 문제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 공익을 위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집권 후 검찰의 수사유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김대중〓검찰에 비자금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체직원등 임기가 보장된 모든사람의임기를 보장하겠다. 이인제〓사건이 접수됐으니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12조∼19조원이나 되는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후보들은 여러가지 공약을 내놓았으나 학부모들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 이회창〓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위성방송 등으로 공교육을 보충하고 능력별 교육을 실시하겠다.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규모는 줄일 수 있다. 김대중〓우선 교사의 처우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에서 배운것 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인제〓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 고교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일류대 위주의 학벌사회를 타파하겠다. ―경찰조직을 중앙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인제〓민생치안은 지자체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경찰조직을 중앙과 정부로 이원화하면 경쟁적으로 경찰력의 서비스를 높이려 할 것이다. 이회창〓광역화한 범죄수사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는 당장은 무리다. 지방자치가 본궤도에 오르면 치안과 교통은 지방경찰에 맡기겠다. 김대중〓지방경찰은 한 지방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실상을 잘 알게돼 학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 지역의 치안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의보수가가 해마다 오른다고 불만이다. 반면 의사들은 의보수가가 낮다고 불만이며 중소병원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김대중〓지역과 직장의보를 통합해야 농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낮은 의보수가도 현실화할 수 있다. 이회창〓의보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도농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의료서비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인제〓집권하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드시 해결책을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