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농산물가격 자유화 추진…토지 개인소유 부분허용

북한이 24일 한 국제세미나에서 농산물 가격자유화 등 시장경쟁원리의 부분 도입을 뼈대로 한 농업개혁방안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주최 세미나에서 △농산물 가격자유화 △소규모 농산물시장 활성화 △단위작업반에 대한 보너스제도 채택 △과학영농 달성 등 4개항의 농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국가통제하에 해온 북한은 앞으로 쌀 보리 등 기본곡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북한은 또 협동농장의 구성원들에게 개인 소유의 토지를 배분, 수확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농산물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보너스제도는 단위작업반이 스스로 생산계획과 노동력 배분 및 지출계획을 수립, 계획량 이상을 생산했을 때 생산량의 10∼20%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업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현될 경우 북한의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노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