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긴축재정 요청］대형 국책사업 추진 『적신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가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돼 온 인천신공항 고속철도 부산가덕항만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IMF의 긴축재정 요청에 따라 투자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계획단계 사업이나 해외 차입비중이 큰 사업의 경우 착공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또 IMF 등이 한국경제의 병폐중 하나로 중복투자를 거론해온 만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은 40여개. 기본계획 단계에서만 2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고속철도공사의 예에서 보듯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껑충뛰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업기간도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다. IMF의 긴축재정 요구를 받을 경우 총 사업비를 확대할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자 유치사업의 전체 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면서도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할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우선 순위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긴축상황에선 정치적인 배경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던 사업들이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예산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자사업자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수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데다 기업들도 가급적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분위기여서 이익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대형 민자사업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래정·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