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철 공직기강 이래서야…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와 선심행정 등의 고질병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권력누수기의 공직자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주의도 용납될 수 없거니와 예산전용 공무원 부정 등 각종 부조리의 만연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정부도 정권말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눈치보기 보신주의 선심행정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나 그같은 엄포만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지 미지수다. 그 구체적인 징후가 공무원들의 이른바 입지안동(立地眼動)이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일어서서 눈알만 돌린다」는 이 비유는 정권초기 사정(司正)의 칼날이 시퍼렇던 당시에 유행했던 복지안동과 비교되는 신조어다. 대선 전의 조기 과열로 중앙의 정책부서는 일찌감치 일손을 놓았고 민생행정과 직결된 일선행정기관의 행정공백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의 늑장처리, 근무시간 경조사 참석, 출장을 빙자한 휴가 등이 버젓이 용인되고 있다니 큰일이다. 복무자세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선심성 경비집행이 지난해보다 무려 87%나 늘었고 예산전용이 다반사인데다 공직비리마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와 관련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독직사건이 지난해보다 12%, 품위손상과 기강해이 사례는 41%나 증가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여느 정권의 임기말과도 달리 정치적 혼란에다 경제마저 지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공직사회의 기강마저 흐트러진다면 우리 사회는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공무원의 자성과 함께 철저한 단속과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