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책和音」 순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정책협의회 4차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15대 대선 1백50대 DJP합동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양당은 그동안 세차례의 정책협의회와 전문위원의 실무협의를 통해 1백50개 주요 정책공약 중 1백48개항에 대한 조율을 끝냈다. 금융실명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만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안도 대체로 의견이 접근해 있다. 우선 금융실명제는 현재의 대통령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자민련이 완전폐지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입법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민련은 비실명계좌에 대한 조세상의 억제책을 사용하자며 사실상 가차명계좌를 묵인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비실명계좌 방지를 위한 제재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돼가고 있다. 국민회의측이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국민회의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독소조항, 즉 불고지죄 조항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색깔시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부분손질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미묘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특히 시각차가 컸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국민회의가 「연방제」나 「단계론」을 삭제하고 자민련측도 사실상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독일식 통일」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