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ＹＳ탈당］집권당 사라진 정치판…「당정협의」불가능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신한국당을 탈당함으로써 앞으로 당정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의지를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통해 구현해 왔으나 앞으로는 여야 구분없이 국회전체를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제2, 제3, 제4당과의 협조관계를 돈독히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이 아닌 원내 제1당인 신한국당의 견제공세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형편이다. 내각 입장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아군이 아닌 비판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만큼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졌다. 내각은 이제 국가전체와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정당들도 정파적 입장에서 내각을 공격하거나 보호하는 입장에서 떠나 정책평가의 자세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내각을 이끌고 있는 고건(高建)국무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진작부터 신한국당과의 고위당정회의를 열지 않고 여야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바뀐 정부―국회관계에 대비해 왔다. 고총리는 행정을 잘 아는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색깔없이 여야를 잘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산안과 금융개혁법안 등 각종 안건들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 어떻게 심의 처리될지 정부측은 고민중이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