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제철소 허용」시사…재경원『공장건설 못막는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현대제철소 설립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대그룹의 하동제철소 건설을 묵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자동차는 기술도입신고서 수리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지연할 수 있었지만 고로(高爐)방식 제철소는 기술도입 신고 대상도 아니다』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지방공단 규모가 내년부터 현행 30만평에서 1백만평으로 늘어나는 만큼 현대제철소 설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측은 또 『통상산업부가 시설투자 과잉우려를 들어 현대제철소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과잉투자 여부는 해당기업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예측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산업은행의 외화 설비자금 지원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 현대그룹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 물론 현대제철소에 필요한 부지가 3백30만평에 달해 지방공단 1백만평을 제외한 2백30만평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제동 수단은 남아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소 설립 불허는 현정권과 현대간의 나쁜 관계가 크게 작용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이 본격추진되는 다음 정권에선 현대제철소를 무산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대제철소는 결국 현대그룹 뜻대로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하동공단 3백30만평 부지에 오는 2003년까지 연산 6백만t 규모의 제철소를 지을 계획이라고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