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법무부,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 입력 1997년 9월 12일 20시 07분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속여파는 행위를 감시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12일 농림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과 체포 등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에 원산지 단속 담당 각 시도 및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수산물검사소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주도록 하는 관련 조항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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