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４０만감군案］『병력 ６７％나 감축』…軍 『깜짝』

신한국당 정보화특위(위원장 李祥羲·이상희)에서 검토중인 「육해공군 60만명인 현재의 군체계를 20만명 규모의 통합군 체제로 감군하는 방안」이 일파만파(一波萬波)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도가 나간 지난 30일 군과 안기부 관계자들의 문의전화가 당으로 빗발치는 등 그동안 금기시되던 감군문제가 갑자기 핫이슈로 떠오른 느낌이다. 물론 이 감군방안은 당의 공식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초안이다. 그러나 내용이 파격적인데다 특위는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당의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화특위에서 국방과학연구원 국방대학원 국가정보연구원 소속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수차례 내부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 방안의 핵심개념은 감군 자체보다는 「국방과 안보의 정보화」에 있다. 요컨대 현대전(現代戰)은 재래식 무기로는 승산이 없으므로 정보화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이와관련, 국방전략 및 전술개념을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formation)체제로 전환하는 등 정보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직업군인제도를 확립하고 △민관군 겸용의 국방기술을 개발하며 △군의 정보화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국방안보체계의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위원장은 『노동집약적 군체제로는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현대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군의 정보화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군되는 잉여인력을 정보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투입, 창의력을 살리면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위의 이같은 감군방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군의 운용체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화차원에서만 논의한 사항이며 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이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감군문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연구회나 개인의 의견개진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