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정보고 요지]『北도발 우려 변화 대비할때』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시국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한보사태의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금년에도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黃長燁(황장엽)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이 보여주듯 북한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돼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는 일상적 차원이 아닌 비상적 경계와 각성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통제력을 갖지 못한 북한정권이 우리의 대선정국을 이용, 언제 어느 곳에서 직간접적인 도발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떤 변화에도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 금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두고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낙동강 등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겠다. 개별기업들 스스로 인력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또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지원제도의 보강과 취업알선망 확충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3대 폭력사범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겠다. 특히 불법시위를 비롯한 각종 사회혼란 책동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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