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난상토론 표정]『스키 사치성운동 아니다』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2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랜만에 열띤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은 경마장 슬롯머신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등의 입장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0% 올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金榮秀(김영수)문화체육부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장관은 『스키인구가 3백50만명에 달하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스포츠인데 이를 사치성 운동으로 보아 특소세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하던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辛相佑(신상우)해양수산부장관은 『장려해야 할 스포츠인데 특소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난주 총리행정조정실장으로 차관회의를 주재했던 金容鎭(김용진)신임 과학기술처장관은 『우리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는 근검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柳宗夏(유종하)외무 金佑錫(김우석)내무 辛卿植(신경식)정무1장관 등은 잇달아 스키의 특소세인상을 반대했고 韓昇洙(한승수)경제부총리만이 찬성했다. 그러자 이총리가 『나한테 맡겨 달라』면서 『스키를 더이상 사치스포츠로 볼 수 없으니 이번 특소세인상 대상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소 30분정도 걸리던 국무회의가 이날은 「스키토론」으로 장장 2시간이 걸렸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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