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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의장성명]「北경고 문서채택」 첫 성과

입력 1996-10-17 10:14업데이트 2009-09-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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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취한 조치로는 한국전때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 3건을 비롯해 지난 93년 북한핵 동결을 추진할 때 결의 1건 , 의장성명 3건, 의장 대언론성명 1건 등이 있었다. 또 지난 88년 金賢姬사건때도 의장의 대언론 구두성명이 발표된 적이 있다. 이들 조치는 모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은 지난 4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사건이 발생했 을 때 의장의 대언론 구두성명이 있었고 지난달 18일 북한잠수함 침투사건때도 구두 성명이 발표됐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안보리가 우리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관련 사건을 문서형식 의 의장성명으로 채택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이를 중요한 외 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성명 내용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제시한 성명초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북한잠수함 사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과 정전협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넣지 않을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대표부는 이들 단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의장성명이 채택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달 26일 한중 외무장관회담(뉴욕)이후 19일동안 20여차례의 접촉을 통해 중국을 설득해 왔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중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협박성 발 언을 계속하자 중국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로 채택된 의장성명은 안보리결의 다음으로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의장성명 채택은 아직 간첩잔당이 잡히지 않고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 성명이 북한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성명이 계기가 돼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요성을 갖는다. 또 북한 에 대해 도발중지를 촉구한 성명내용은 지금까지 미국에만 의존해 온 안보문제가 안 보리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다면 얻어낼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올초 안보리진출 이후 거두고 있는 가시적인 외 교성과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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