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연구학회 토론회 “국가핵심기술 특허 출원… 기밀유출 막아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밀유출의 실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상봉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와 이철호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군사기밀 유출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기밀유출 부분 발제를 맡은 정병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기밀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특허출원을 의무화하고 국방과학기술과 함께 다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 금지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가 수용해 보상해야 하며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기밀 전체의 보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는 군사기밀유출 주제 발표에서 “무기도입사업 입찰정보 유출 사건에서 뇌물을 전달한 중간 로비스트만 처벌할 게 아니라 뇌물을 준 외국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