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통합은 ‘지방 거점 균형 성장’의 시작[기고/김영록]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와 전남의 대통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특별시에 이어 77년 만에 탄생할 특별시는 국토 남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광주·전남은 ‘특별’에 맞는 시스템과 기반시설, 산업을 구축해 갈 것이며 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아직 검토 과정이지만 통합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이 지역 곳곳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전망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쇠락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안다면, 통합의 대의에 함께해야 함을 더 절실히 느낄 것이다. 아마도 이는 광주·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차례 통합을 논의해 왔지만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히고 정부가 외면하면서 우리 지역은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인구 유출,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정체를 넘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우리 지역의 낙후와 쇠락이 우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효율을 앞세운 압축성장으로 선진국에 자리한 것은 광주·전남의 인재와 자본, 자원 등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은 수도권이라는 1극에 대응해 지방에 그와 유사한 수준의 4개 거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분리돼 있는 점들은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당장 시급한 현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통합으로 탄생할 거점만이 단일 대오로 수도권 또는 다른 거점과의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폭 지원해 특별하게 대우하겠다고 천명했다. 광주·전남이 반전에 나설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인 것이다. 대전·충남은 충청권 내 일부의 통합이지만 광주·전남의 통합은 ‘1극’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성과다.

과거 중앙·지방자치단체 공직자로 일하며 광주·전남에 대한 예산과 인사에서의 차별을 절감한 뒤 정치에 입문해서 어떻게든 이를 개선해 보겠다고 다짐했었다.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한 지역 격차 심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의 편중 설치 등을 수차례 지적했고 수도권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전남도지사로 취임한 뒤 2019년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으로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혁신하고 이 지역을 발전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온 역량을 쏟아부었다. 광주·전남 대통합은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와 노력의 결정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래 100년의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 대통합은 대한민국의 ‘지방 거점 균형 성장’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