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 취약한 계층 보호가 먼저”라며 반대한 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100만 명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9구간 이하’의 1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지원책이 나왔다. 소득 8구간이면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1146만 원, 9구간은 1719만 원이다. 8구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 두고도 말들이 많은데, 9구간까지 확대하는 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제도의 취지와 맞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정부를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취약 계층을 두껍게 보호하는 게 맞지, 8구간까지 통으로 이자 면제를 해주자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다. 결국 법안은 소득 5구간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1년도 되지 않아 교육 예산의 집행 기조를 바꾼 이유가 뭔가.

문제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책은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논의했던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추산한 소요 예산은 연간 1조5000억∼3조 원이었는데, 이번 대책 발표에는 구체적인 예산 추정과 재원 마련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 “방만한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더니 건전 재정과 선별 복지라는 핵심 정책 기조도 저버리고 설익은 정책을 청년 대책이라고 발표부터 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203만 대학생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