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횡재세 드라이브, 경제에 득 안 되는 反시장적 발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권, 국제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익을 낸 제약업계, 정부 허가를 받는 통신업, 보험업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횡재세 논의는 이달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올해 1월에도 정유사 대상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다가 정유업계의 이익 규모가 급감하자 논의를 접은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정유사 이익도 늘어나자 다시 횡재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총선을 의식한 국민의힘 역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은행, 정유사의 수익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은행권은 예대금리 차이를 이용해 쉽게 큰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한국 은행권의 이자 마진율은 지난해 1.8%로 미국의 주요 은행 평균 2.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유업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이익이 증가했지만, 유가가 내리면 곧바로 이익이 급감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영국, 이탈리아 등이 횡재세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횡재세를 물리는 에너지 기업은 원유를 직접 시추하는 ‘석유회사’여서 수입 원유를 정제해 팔아 마진을 남기는 한국 정유회사와 사업구조가 다르다. 게다가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로 21.3%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이익이 늘면 세금도 훨씬 더 낸다. 횡재세까지 추가된다면 외국인투자가가 이탈하고,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배당수익, 개미투자자 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특정 업종의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세목을 새로 만들어 세금을 걷는다면 이익 창출을 부도덕하게 여기는 ‘반시장적 국가’라는 나쁜 이미지를 해외투자자들에게 줄 우려도 있다. 이들 기업이 적자를 낼 때 나라가 대신 메워줄 것이냐는 논란도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