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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 국회예산 증액만 짬짜미하나

입력 2022-11-29 00:00업데이트 2022-11-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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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우원식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해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16억 원가량 늘어난 7167억 원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운영위 예산소위는 예비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더해 약 28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여야이지만 국회 살림이나 의원 출장·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데는 별 논란 없이 일사천리였다는 것이다.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은 남아있으나 여야 행태나 그간 관행으로 볼 때 거의 그대로 통과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리려는 예산은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다. 6급 이하 비서관에 대해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을 일괄적으로 3단계씩 올려주기로 합의하고 42억여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다.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을 향상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들었지만,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라면 이런 정도의 호봉 인상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차량 운전이나 행정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직원 수당 인상이나 신설 예산도 추가됐다.

국회의원 홍보용 예산도 눈에 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행사를 생중계하고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해 주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1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안내’ 예산도 소위 차원에서 추가됐다. ‘의원 외교 활동’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부터 올해 대비 27억여 원이 증액됐다. 외국 국회의원들을 초청하는 행사 예산도 20억 원 이상 증액됐다. 여야 합의로 ‘한중의원연맹’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다. 당장 시급한 639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도 “단독으로 삭감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등 티격태격할 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 처리는 난망인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홍보 복지 등과 관련한 국회 예산 증액엔 합심한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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