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 총장도 없이 또 대규모 檢 인사…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원팀’으로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사정(司正)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를 포함해 새 정부의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 이상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한 달 전 한 장관 임명 다음 날 단행된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싹쓸이한 ‘윤 사단’이 계속 중용되는 셈이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50일 가까이 미루고,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 인사를 강행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법무부는 “총장 직무대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지만 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대검 참모에 대한 인사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차기 총장이 제대로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맡고 있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1인 3역을 맡고 있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에는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윤 사단’이 수사를 주도하면 보복 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 검찰 인사로 대검의 차장검사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형사부장 등 수사 지휘 라인을 ‘윤 사단’으로 채웠다. 수사 중립 논란은 앞으로 개의치 않겠다는 것인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검찰 인사의 원칙은 권력층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업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검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한 장관과의 근무 연에 따라 정해지는 검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윤 사단’이라는 퇴행적인 용어부터 사라져야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