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만 축내는 시대착오적 특혜, 공관 싹 정리하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3일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공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은 물론이고 감사원장과 국방·외교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공관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총리실은 세종, 각 군 본부는 충남 계룡대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서울에 공관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북, 전북, 강원 등 7곳에 단체장용 관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자택이 있는데도 굳이 관사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운영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에게만 공관을 주고 있어서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도 스스로 거처를 마련한다. 일본에서는 총리와 대법관용 공관만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 영국은 총리와 일부 장관들에게 공관을 제공하지만 세금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방만하게 공관을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공관은 대외 업무에 꼭 필요하거나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오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엄밀하게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제공했던 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세금만 축내는 특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관과 관사 실태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불필요한 공관과 관사는 싹 정리하고, 운영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