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쿠팡 투자자의 엇나간 ‘한국 탓’… 비뚤어진 주주자본주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 뉴스1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국민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실체를 밝히는 일은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할 일이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라는 이유로 철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특혜 시비를 낳는다.

미 투자자들은 “위협 행위자가 약 3300만 개의 쿠팡 고객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내려받고 보관한 데이터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했다”며 쿠팡 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3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확실하다”며 “비회원 정보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에 견해차가 큰 만큼 당국의 공식 조사 결과와 제재 수위를 지켜보는 게 옳다.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제한적 데이터 침해” “완전히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 운운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듯이 말할 일이 아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미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이유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국 정부의 개입과 조사를 문제 삼는 것은 진상 조사를 막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다. 투자자들이 사고를 막지 못한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진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게 주주 자본주의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확인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