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한상준]‘엄중 경고’만 내놓는 민주당… 방역을 말할 자격이 있나

한상준 정치부 차장

지난달 13일,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계속 유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냈다.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방심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집권 여당은 ‘뼈저리게 경험했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을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페이스북에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5명의 사람들과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당시 민주당의 조치는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한 게 전부였다. 첫 조치가 이런 식이다 보니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약 20일 뒤에는 민주당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이 오후 11시경 마포의 한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모임을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그러나 당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그리고 이달 2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장 의원에게 강력 경고했다”고만 했다. 아무런 효력도, 실체도 없는 ‘경고’가 조치의 전부다. 이런데도 집권 여당이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 말대로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5명 이상은 모이지 않고,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시곗바늘이 오후 10시를 향해 가면 자리를 파할 준비를 한다. 행여나 5인 이상 직계가족이 모여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챙긴다. 매출이 반의반 토막으로 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방역수칙을 따른다면 머잖아 코로나19도 끝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길고 긴 겨울을 버텼고, 다시 한번 ‘방역의 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가운데 재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못하다”며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방역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4차 유행의 위기까지 도래한 건 결국 윤 의원, 채 의원, 장 의원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과연 “‘방민경’에 앞장서겠다”고 외칠 자격이 있는지 짚어볼 일이다. ‘방민경’은 방역, 민생, 경제의 줄임말이다. 게다가 여당이 ‘방민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도 실상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빚이다. 1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됐다”며 자화자찬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염치를 아는 정당이라면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도 하는 게 먼저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