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립 시늉 내는 것조차 안한 편향적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법무부는 11일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포함해 비당연직 4명을 임명한다. 당연직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하면 법무부 장관 측이 과반인 5명이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시늉이라도 했으나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들을 비당연직에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의 장관으로 수사선상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함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됐는데 박 전 장관이 그 수사를 지휘할 검찰총장의 추천을 맡은 위원회의 장이 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스스로 사퇴함이 옳다.

나머지 비당연직 3명 중에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안 교수는 본래 7인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일원으로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함께 끝까지 남아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결의에 참여한 3인 중 한 명이다. 윤 전 총장 징계안이 법원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인선이다.

검찰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할뿐더러 이번에 임명될 총장은 추가적인 검찰개혁에서 국가 전체 수사력의 약화를 막아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추천위원회가 청와대가 점지한 후보를 포함한 몇 명을 추천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민간 당연직 위원들이라도 나서 편향적 구성원들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