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소송했더니, 매년 평가한다고 공문 보내”[이진구 기자의 對話]

고진영 배재고(자사고) 교장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학교가 교육이 아니라 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4일 인터뷰에서 “정부와 교육청은 ‘일반고가 자사고 프로그램의 반이라도 한다면 왜 안 가겠느냐’는 학부모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촬영을 위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잠시 내렸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이진구 기자

《현 정권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죽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수두룩하다. 재지정 평가 불과 넉 달 전에 평가 항목을 신설해 소급 적용한 뒤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탈락시킨 것은 약과. 지정취소된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아예 설립 근거인 관련법 시행령을 삭제해 2025년 일괄 폐지토록 했다. 지난달 지정취소 결정 1심에서 승소한 배재고의 고진영 교장은 “4년 후 일괄 폐지되는데 올 1월 서울시교육청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을 보냈다.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이란 게 뭔가.

“알다시피 이미 교육청이 2019년 7월 지정취소해 지금 소송 중이다. 그도 모자라 지난해 2월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해 모든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키로 했다. 그런데 올 1월 11일 매년 학교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2025년 전이라도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특별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다.”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겠다는 건가.) “그 공문을 받고 모든 자사고 교장들이 당혹해했는데… 당시에는 소송이 한창이라 신경을 못 썼다. 매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겨도 2025년 일반고 전환은 피할 수 없지 않나.

“작년 5월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거기서 이기거나… 아니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시행령을 원위치시키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자사고 죽이기’가 이미 오래된 일이라 지정취소는 예상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청 평가를 받으면서 지정취소 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했다. 평가계획서를 처음 받았을 때 시뮬레이션해 보니 우리는 물론이고 대상인 13개 자사고 중 아무도 탈락 기준인 70점을 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6개 항목을 신설해 소급 적용했다.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다.”

―소급 적용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교육청 평가는 2019년 4, 5월에 진행됐다. 그 평가계획서를 넉 달여 전인 2018년 12월에 알려줬는데 그때 항목을 신설해 2015년부터 소급해 평가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나? 신내림이라도 받아야 하나?) “‘학급당 20만 원 이상의 학급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회·학교장 간담회도 연 4회 이상 해야 하는데 2015년, 2017년에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항목을 평가 넉 달 전에 만든 거다. 무슨 재주로 미리 준비하나? 더군다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 12점으로 올렸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도 지정취소를 피할 방법은 없었다.”

―교육청은 소급 적용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던가.

“소급 적용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까지도 한 적이 없다. 청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했다.” (명색이 교육자들인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담당자들이 정말 모르겠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못 하는 거지.”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 내실화’ 공문. 설립 목적에 위배돼 일괄 폐지한다면서 운영 내실화는 또 무슨 말일까.

―예상했다면서 왜 지정취소 후 소송을 제기한 건가.

“당연히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가 모여 고민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평가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평가 항목을 갑자기 신설하고 소급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닌데… 평가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평가를 받으면 탈락이 뻔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정취소가 된 뒤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소송하기로 했다.” (살기 위해 빨리 죽어야 했다는 건가.)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셈이다.”

―교육부가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게 참… 몇 년 전만 해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부가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는 안 된다고 했다. 서로 공을 넘긴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두 방법 다 썼다.”

※2017년 6월 28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시기 유 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평가를 통한 폐지가 왜 부당한가.

“이번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5년마다 학교 평가를 하지만 중대한 취소 사유가 없다면 계속 이어지는 게 사회 통념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 중대한 취소 사유를 시행령에 명기했던 거고. 평가에서 지적되는 정도는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취소 사유는 △부정한 회계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학교의 신청 등이다.

―몇 년 동안 학교가 부침을 겪었는데 학생들 동요는 없나.

“작년 지원율이 1.7 대 1이었는데 올해는 1.41 대 1로 좀 떨어졌다. 꼭 그 문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한 해 경쟁률이 높으면 그 다음 해는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수업이 힘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의하라는 전화도 받았다.”

―뭘 주의하라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4월 중순에 개학했다. 그런데 우리는 4월 초부터 온라인 수업을 했다. 개학을 앞두고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더니 다른 학교는 안 하는데 왜 먼저 하냐고….” (되레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 “개학 전 수업이라 어차피 공식 수업일수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도 어떻게든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준비한 건데…. 오히려 다른 학교도 우리처럼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우리더러 하지 말라고 하니….”

―앞서 감사 지적 항목의 배점 문제를 지적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는데… 교사가 주의(0.5점)를 받으면 지휘선상에 있는 부장 교감 교장까지 곱하기 4를 해 2점을 깎는다. 경고(1점)면 4점. 이게 얼마나 만회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점수냐면… 여기 평가계획서를 보면 ‘재정 및 시설 여건’이란 항목이 있지 않나. 교육비 적정성에서 한 등급(0.4점)을 올리는 데, 계산해 보니까 2억6000만 원이 들더라. 2점 올리려면 13억 원이 드는데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항목은 교육감 재량지표다. 솔직히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12점 깎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가가 부당해도 밖에서는 ‘어떻게 운영했기에 감점을 받아 학교가 지정취소되느냐고 보니까 교장으로서도 치명적이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승소하고 제일 기뻤던 게… 말은 못 했지만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라는 오명, 누명을 벗게 된 점이다.”

―당신은 자사고 교장이지만… 일반고는 어떻게 살려야 하나.

“우리 학교도 일반고 시절에는 다니고 싶지 않은 기피 학교로 인식된 적도 있었고, 자사고 전환 이후에도 2년은 신입생 지원이 미달되기도 했다. 결국 변화의 핵심은 교사에게 있다. 혁신적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에 발 빠르게 대처하다 보니 학생들이 호응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이 더해졌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다른 학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배재고는…

2010년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됐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6월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이후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재평가를 실시해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