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감축[횡설수설/구자룡]

구자룡 논설위원 입력 2020-09-24 03:00수정 2020-09-24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탈리아는 2018년 3월 총선이 끝난 후 86일간 정부 구성을 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지명된 주세페 콘테 총리도 대통령과의 내각 구성 불화로 6일 만에 사임했다. 유럽에서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상징처럼 불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랬던 이탈리아가 정치의 세계에서 난제 중 난제로 꼽히는 의원 수 줄이기에 성공했다.

▷21일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70% 찬성으로 상하원 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945석 중 345석을 없앤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큰 의회’를 선택했으나 정당 난립, 포퓰리즘 등 부정적인 요소만 누적됐다. 의회 비대화가 이탈리아병(病)의 근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1983년 이래 7번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도 의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붕괴된 상황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적정 의원 수 기준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4개국의 의원 정수를 조사한 결과 10만 명당 의원 수는 영국이 2.15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은 0.58명, 이탈리아는 1.56명이다. 미국이 0.16명으로 가장 적지만 연방제여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OECD 평균은 0.97명이다.

▷한국의 의원 수는 ‘양적’ 기준으로만 보면 적은 편이지만 ‘질적’ 측면은 다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원 보수는 한국이 5.27배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일부 유럽 의회에서는 의원 2명당 한 명의 비서를 두지만 우리는 의원 1명당 보좌진 8명을 둘 수 있다. 보수 대비 일의 효과성은 노르웨이를 1.0으로 잡을 때 미국 0.16, 일본 0.07, 한국은 0.01로 OECD 국가 중 26위다. 이탈리아는 0.00이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보고서).

주요기사
▷우리 제헌국회가 200석 의석으로 출발한 이래 의원 수가 줄어든 것은 3대 국회에서 4대 국회로 넘어갈 때, 5·16군사정변 이후 6대 국회가 출범할 때, 그리고 15대에서 16대로 넘어갈 때 등 모두 세 차례였다. 이후 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단지 헌법에 명시된 ‘200인 이상’ 규정 때문에 3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범여권이 의원 수 증가를 밀어붙이다가 끝내 포기한 것도 여론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국민 여론과 달리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선 의원 수 감축은 ‘금기어’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시선과 계속 동떨어져 간다면 의원 수 감축이 먼 나라 일이 아닌 날이 올 것이다.

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
#국회의원 감축#제헌국회#의석수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