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폄훼 인사에게 세금으로 賞 준 4·3평화재단

올해 제정된 제주4·3평화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재일교포 작가 김석범 씨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건국이념보급회 등 12개 보수우파 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상 취소와 상금 반환, 제주4·3평화재단 해산을 촉구했다. 김 씨가 상금으로 받은 5만 달러(약 5450만 원)는 국민 세금이고, 김 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제주4·3평화재단은 중앙정부 지원금 30억 원, 지방정부 지원금 13억 원 등 연간 5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 측은 “평화상위원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정했다”고 밝혔으나 김 씨의 발언이나 행적을 살펴보면 이번 수상자 선정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김 씨는 1일 열린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를 ‘친일파, 민족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정부’라고 매도하면서 “제주도를 젖먹이 갓난아기까지 빨갱이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4·3학살은 미군정시대에 미군 지휘 아래에서 일어난 대참극”이라며 “제주도민의 저항은 내외 침공자에 대한 방어항쟁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발언이다.

4·3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까지 피해를 본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발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려는 남로당의 무장폭동이다. 한반도의 남쪽에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는 광복과 분단 70년 동안 나타난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김 씨는 일본에서 북한 정권의 방침을 대변하는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를 지냈다. 그가 대한민국 건국과 4·3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그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민족반역자들이 세운 정권”이라고 폄훼한 사람에게 제주4·3평화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상금을 주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김 씨를 제1회 4·3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4·3평화재단, 이 재단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의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