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는 부실 대학도 정원만 줄이면 봐줄 건가

교육부가 덕성여대와 관동대 등 19개 대학을 2015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이 대학들은 정부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중 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으로도 지정돼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 때 불이익을 받는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골라내는 평가는 취업률 등 다양한 지표에 따른 대학 순위를 상대 평가로 매겨 하위 15% 대학을 추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정원 감축 계획을 밝힌 대학에 가산점을 도입해 뒷말이 나온다.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정원 감축 카드로 연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부실 대학을 가려낸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단순한 학생 수 감축을 우대한 평가에 대해 일부 대학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정원 감축은 우리 사회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2018년이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선다. 그러나 정원 감축이란 양적인 접근만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퇴출이 늦어질수록 예산 낭비와 국가 경쟁력의 하락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9%다.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쓸 만한 인재가 없어 고민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해외의 국가별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는 늘 하위권을 맴돈다. 이런 현상은 부실 대학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도 대학들의 질적인 혁신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기능적인 정원 축소에만 매달리면 고등 교육의 혁신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대학 평가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대학 교육의 수준과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학생 개인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마인드를 개혁하는 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