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도발 본색, 강력 타격해야

북한이 오늘로 예정된 대북(對北)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경고 없이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공격 시 ‘도발 원점(原點)’에 대해 완벽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이번에 또 도발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응징까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남파해 북한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테러나 암살도 기도했다. 주민을 세뇌하고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제하고 있지만 남쪽에서 바람에 날려 온 풍선 속의 진실에 위협을 느낄 만큼 저들의 체제는 취약하다. 세습왕조 집단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폭로하는 전단과 함께 북한 주민에게 전해지는 생필품과 달러는 인도적 구호(救護) 기능도 한다.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시작한 전단 날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임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북의 무력도발 위협을 형식적으로 비판한 뒤 우리 정부의 강력대응 의지에 대해 “전쟁위기 조장으로 대선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더 꾸짖는 야당과 종북단체야말로 북한의 도발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 당사국들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과 북한이 냉정을 지키고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숱한 도발 위협에는 한마디도 않다가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언급하자 양비론(兩非論)을 들고 나오는 모양새다. 중국이 훈수를 두려면 군사 도발을 일삼는 북한부터 문제 삼아야 옳다. 북한의 도발 본색이 지역 안정과 평화를 깨는 근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