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文-安, 저성장 국민고통 타개할 방책 있나

10개 외국 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10개 IB 중 9개가 2%대로 봤다. 이들이 예측한 내년 성장률은 평균 3.3%다. 11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전망도 올해 성장률 2%대 추락을 공식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3%, 내년 4.0%로 내다본 정부 전망치와 차이가 크다.

한국의 성장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두워지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 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탓이 크다. 가계, 기업, 공기업의 부채, 부동산 침체 등 내부 복병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낮아진다”며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7%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4.4%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7∼2011년의 3.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성장이 침체하면 서민부터 직격탄을 맞는다. 저성장과 함께 실업이 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용계층인 비정규직이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 결국 저(低)성장은 반(反)복지다.

대선 출사표를 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의 출마선언문이나 발언을 보면 성장 담론이 취약하다. 세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해법도 정부 재원을 사회 공공서비스에 투입하는 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성장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일자리도 공염불이 되기 쉽다. 대선후보의 말에 엔진(성장)은 없고 브레이크(규제)만 있다는 기업들의 지적은 진실을 담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의료보건 금융 인력 정보 지식 관광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에서 규제를 혁파하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녹색기술(GT) 등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장 대안이며 일자리 대책이다. 그럼에도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런 본질적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확충에 관한 립서비스에 바쁘다. 이런 식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데 성공하기 어렵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준비돼 있어야 진정 ‘준비된 후보’라 할 수 있다. 국민도 후보들이 저성장에 따른 고통을 덜어 줄 방책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